양형위 "심각한 스토킹 징역 3∼5년까지 처벌"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양형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,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로 형량을 권고하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, 사회적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 기준안을 확정하고,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∼4월쯤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범죄 #양형위원회 #법정상한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