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52시간 틀 유지…일부 업종 연장근로 개선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선과 관련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인데요.<br /><br />지난 6월부터 석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고용노동부가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단 유지하되 일부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'필요한 업종·직종에 한해, 노·사가 원하는 경우'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…"<br /><br />올해 3월 전체 업종, 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, 분기, 반기, 연으로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겁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노사를 포함해 6,030명이 참여한 설문 내용도 함께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사에서 근로자 절반 가까이는 주 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노사 모두 40%를 넘기며 비동의 답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으며,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무시간 연장 한도를 넘긴 사업장 52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정부의 개편 방향에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애로사항이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시간을 계속 늘리다 보면 그쪽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계속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…"<br /><br />정부는 노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노정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총선도 앞두고 있어 제도 개편이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고용노동부 #주52시간 #근로시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