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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 "악질 불법추심 구속수사…스토킹처벌법도 적용"

2023-11-13 3 Dailymotion

대검 "악질 불법추심 구속수사…스토킹처벌법도 적용"<br /><br />대검찰청은 오늘(13일)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수사 및 공판 단계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각급 청에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,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의율하는 한편 불법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대검은 추심을 빙자해 피해자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할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강요, 공갈,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 불법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범죄도 엄벌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대검 #불법사금융 #강력대응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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