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겠다며 목표치를 무리하게 설정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축소해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한전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태양광발전소를 불법 운영하며 이득을 챙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, '탈원전'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오해를 불식하겠다며 여당과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신재생에너지 비용은 갈수록 낮아질 거라며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(지난 2017년 7월) :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도 없고, 전기요금 폭탄도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5년 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, <br /> <br />당시 전기요금 영향을 검토했던 산업부는 유리한 시나리오만 반영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격이 내려갈 요인만 반영하고, 올라갈 요인은 모두 제외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국회 제출용 보고서의 내용도 왜곡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전의 의뢰를 받고 외부 연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비용증가 가능성이 언급되자 관련 부분 2/3를 임의로 삭제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최재혁 /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: 전기요금 인상논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여 보고서 내용 중 신재생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한 비위도 확인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산업부는 또, 지난 2021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신재생에너지의 목표 비율을 20%대에서 30%대로 무리하게 끌어올려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담당자들은 감사원 조사에서 "신재생 30%가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고려할 수 없었다," <br /> <br />"신재생 목표 상향은 정무적으로 접근했다"라는 식으로 해명했는데, <br /> <br />결국, 1년 뒤 정권이 바뀌자 수치는 20%대로 되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천영길 /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 실장 (지난해 11월) : 그동안 재생에너지 정책은 급속한 확대에 치중하여 비용 대비 비효율성, 계통 부담의 가중….] <br /> <br />감사원은 이와 함께 한전을 포함한 에너지 관계기관의 임직원들이 몰래 태양광 사업을 겸직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를 준 사례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418092077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