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기 신도시 특별법' 연내 통과 '청신호'…여야 공감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기 일산시와 분당구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 중 통과에 '청신호'가 켜졌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모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하는 '노후계획도시 특별법'.<br /><br />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"<br /><br />특별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"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가 적기"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겠다며 법안 조속 통과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, 용도지역 변경 등을 보다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달 말 예정된 소위원회에서 법안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임기 종료 후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. 그것은 우리 국회를 믿고 기다려주신 1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."<br /><br />총선을 5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