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산,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, 재개발을 촉진시키는 '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'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월 여당이 발의했지만 특정 지역 특혜라는 야당 반대로 그간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. <br /> <br />총선을 앞둔 탓일까요, 야당이 입장을 선회하고 윤 대통령까 가세하면서 연내 통과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. <br /> <br />1기 신도시 특별법, 정식 명칭은 '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'입니다. <br /> <br />택지를 조성한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를 '노후 계획도시'로 지정해 재건축, 재개발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공공성이 확보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규제도 풀어줍니다. <br /> <br />기존 재건축 연한은 준공 이후 30년인데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되면 이보다 훨씬 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상 지역은 어디일까요. <br /> <br />형평을 고려해 일산과 분당,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,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주민 호응도가 낮거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 압력이 낮다면 해당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'1기 신도시 특별법'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공약이었죠. <br /> <br />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분당, 일산, 평촌 등 5곳에서만 주택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. <br /> <br />어제는 특별히 '민생법안'으로 콕 찍어 관심을 요청한 데다 <br /> <br />여야 또한 공히 연내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혀 지지부진했던 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151146436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