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동 기한이 연장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3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도 함께 보고받았는데, 자문위는 '내는 돈'인 연금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최소 4%p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합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위 보고서와 정부 연금개혁안을 보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연금특위에 국민연금과 관련해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'보험료율 13%와 소득대체율 50%', '보험료율 15%와 소득대체율 40%' 이렇게 두 가지로 개혁안을 압축한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%고, 소득대체율은 42.5%입니다. <br /> <br />한 마디로, 두 개혁안은 지금보다 '더 내고 더 받거나', '더 내고 덜 받는' 방향인 겁니다. <br /> <br />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는 바닥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자문위안 중 하나로 보험료율을 13%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%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늦춰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구체적인 인상률은 빠져 '맹탕'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,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정부도 '내는 돈'과 '받는 돈' 비율을 포함한 모수개혁을 논의하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 : 백지 상태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. 그런 점에서 정부가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내지 않았지만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…] <br /> <br />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해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, 내년 4월 총선 직후 최종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빠른 논의를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고 있는 정치권이 당장 돈을 더 걷는 쪽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보험료율 같은 수치만 조정하는 건 반쪽짜리 개혁으로 기초연금 제도와 함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도 공론조사를 거쳐 21대 국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616170192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