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'재정 안정'에 힘을 실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로 넘겼지만,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올해 안에 성과를 내보자며 빨리 특위부터 꾸리자고 손을 내밀었지만, 야당은 논의를 시작하려면 연금을 '푼돈'으로 만들려는 꼼수부터 그만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야당은 보험료율만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에서 묶겠다는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돈을 더 걷으려면 소득대체율도 50%까진 올려야 한다는 21대 국회 공론화 결과는 물론, 여야 합의 직전까지 갔던 44%보다도 2%p 후퇴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(한마디로)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입니다. 노인 빈곤율이 40%에 육박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….] <br /> <br />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방안 역시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, 지금도 용돈 수준인 국민연금이 푼돈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금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을 같이 하자더니 세계에 유례가 없는,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란 편협한 안이나 들고 왔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국회 보건복지위원장, 더불어민주당 : 저희가 얘기하고 요구했던 것보다 상당히 못 미치게 온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게 참,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에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…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안에 구조개혁까지 끝내려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숫자 논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금 고갈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, 지속가능성에 세대 간 형평성까지 고려했다며 정부 개혁안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국민의힘 대표 : 미루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,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죠. 이번 국회가,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 타임입니다.] <br /> <br />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며, 일단 국회 특별위원회와 여·야·정 협의체부터 띄우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21년 만에 단일안을 낼 만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, 이젠 국회가 성과를 내보자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.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.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.]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0522390914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