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'정치 성향 글' 박병곤 판사에 "주의"<br /><br />법관 임용 후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'엄중 주의' 처분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(16일) 입장문을 통해 "법관징계법, 법관윤리강령,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에 비춰 사실관계를 파악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판사에게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박 판사는 올해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, 일각에선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줬다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의힘 #정진석 #박병곤판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