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,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위한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오늘(16일)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 중앙회를 방문해 식사비 한도에 대한 외식업계 여론을 수렴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식업자들은 물가 상승 등을 생각하면 3만 원으로 제한된 식사비 한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한도를 올리거나 철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많고,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 등도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지난 8월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, 식사비 한도는 지난 2016년 법이 시행된 뒤 계속 3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김영란법의 음식값과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62311492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