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이자 수익이 급증한 은행권을 향한 정부와 정치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급기야 민주당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, 이른바 '횡재세'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금리 장기화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뒀습니다. <br /> <br />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이 3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설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서민 고통을 짜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질타 속에 급기야 민주당을 중심으로 횡재세법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년 평균 이자수익 대비 120%를 넘어선 순이자수익을 '초과 이익'으로 보고, <br /> <br />이 초과이익의 40%가 넘지 않는 선에서 '상생 금융 기여금'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상은 은행과 보험,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으로 당장 올해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를 이미 내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 논란을 의식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형태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주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(지난 14일) :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 걷는 관치 대신 국회에 의한 제도화를 선택한 것입니다. 상반기 이자 순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약 1.9조 원….] <br /> <br />정의당, 진보당 의원까지 이름을 같이 올린 범야권 법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횡재세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고, 전문가들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환 /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: 은행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은행의 건전성하고 연결돼 있고, (그래서 횡재세 도입은)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배당 같은 걸 줄이면서 은행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….] <br /> <br />특히 은행의 효율적 경영을 막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며,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상봉 / 한성대 경제학 교수 : 그런 규제를 자꾸 만들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않아요. (그러니 대안은) 출연금 형태로 가야 할 거예요. 서민금융하고 관련된 부분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이쪽의 기본 재산들이 대부분 금융회사가 돈을 내요. 그쪽에 이제 기본 재산을 늘려주거나….] <br /> <br />정부와 정치권의 상생 금융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횡재세법까지 발의되면서, <br /> <br />오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1805532666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