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, 기금고갈 7년 연장…기초연금 등 구조개혁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연금특위에 2가지의 연금개혁 방안이 제출됐습니다.<br /><br />더 내고, 더 받는 안과 더 내고, 덜 받는 안인데요.<br /><br />정부에서는 기초연금까지 함께 놓고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유가 뭘까요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연금은 현재 시스템이 유지되면 2055년에 고갈됩니다.<br /><br />1990년생들이 은퇴할 시기가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개혁의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가 2개 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1안은 보험료율 13% 인상에 소득대체율 50%, 2안은 보험료율을 15%로 올리고,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른바 더 내고, 더 받는 안이 선호되지만, 연금 고갈 시점은 7년 정도밖에 뒤로 미뤄지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기금이 고갈되면 다른 선진국 사례처럼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면 되는데, 그때가 되면 연금을 받을 사람들은 많고, 낼 사람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입니다.<br /><br /> "젊은층들은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기 월급의 40%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.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등도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기초연금까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40만원까지 올리기로 한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면 2070년에는 3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60만원대인 만큼 격차가 크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자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구조 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 않으면 고갈 시기만 단순히 6년 내지, 7년 내지, 16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연금 개혁 방향은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심하게 갈리고 있는 상태로, 연금 특위는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율에 나설 계획이지만 절충점을 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연금 #구조개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