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판결 보니…보수 색채에 일부 진보 대변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.<br /><br />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내린 판결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<br /><br /> "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."<br /><br />자신을 임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을 폈고,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판결에선 진보적 입장을 대변했습니다.<br /><br />2014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그는 '정치적인 사건이라고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'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유서대필 사건, 부림사건 등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2008년 서울고법 재판장 시절엔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장과 공범을 감형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두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대원칙에 따라서 늘 재판해왔습니다.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한편,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조희대 #대법원장 #인사청문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