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분 먼저 울린 수능 종료벨…손해배상 가능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 1교시 시험 종료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고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.<br /><br />학생들의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최진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 1교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예정시간보다 1분 먼저 울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사고를 알게 된 학교 측은 2교시가 끝난 뒤 학생들에게 1교시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, 1분 30초 가량 답안 작성을 위한 추가 시간을 줬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은 "타종을 담당하는 교사의 실수로 인한 사고"였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사고 이후 온라인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글이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3년 전 서울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4교시 시험 종료 벨이 약 3분 먼저 울렸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수험생과 학부모 등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,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한 명당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타종을 맡은 교사도 직무 유기로 고소됐지만 혐의없음 처분됐고, 당시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 등도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점수 차이 등 학생들이 입은 물리적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전례에 따라 정신적 피해가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.<br /><br /> "최근에 유사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. 이때 재판부에서는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서…"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"소송이 제기되면 적극 대응해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경동고 시험장의 종료벨 사고를 비롯해 수능 이후 사흘동안 총 117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. (highjean@yna.co.kr)<br /><br />#수능 #종료벨 #손해배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