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가격 현실화율 ’동결’ <br />보완책 내년 하반기 도출 <br />"전 정부 계획 문제 심각" <br />현실화 계획 근본 재검토<br /><br /> <br />정부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앞으로의 현실화율 계획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부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승윤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제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일단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,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아파트 공시가격은 원래 내년에 시세의 75.6%를 반영하도록 돼 있었는데, 이번 조치로 지난해와 같은 69%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단독주택은 시세의 63.6% 대신 53.6%를 반영하고, 토지는 시세의 77.8% 대신 65.5%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,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인 만큼, 국민의 세 부담 증가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는 수준으로 최소화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,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작년과 지난해 공시가격이 급등했고,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도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시세 변화에 현실화율 인상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 때문에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와 함께 공정성 저해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현실화 계획의 보완책을 검토했지만, 공시가격에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내년 초, 전문 연구용역과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국민 공감을 얻는 현실화 계획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2115542474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