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경기도 법카유용 의혹' 제보자, 영장기각에 수사차질 항의 1인 시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법카유용 의혹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 "증인과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왜 수사조차 할 수 없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지 또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…."<br /><br />조씨는 김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.<br /><br />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,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.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당시 법원이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으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도청 공무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조씨는 지난달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법인카드_유용의혹 #이재명 #조명현 #경기도지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