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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"유엔 결의 위반 규탄"...9·19 일부 효력정지는 이견 / YTN

2023-11-22 329 Dailymotion

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, 정치권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9·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걸 두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강민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사정찰위성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만큼,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차원의 대응에도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(23일) 오전 9시 30분,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보위원회도 내일(23일) 열릴 예정인 전체 회의의 시기와 안건을 조율해, 국정원 보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과 발사체 및 위성의 성능,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전용 가능성 등 전반적인 군사 동향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판단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다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오늘(22일)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·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,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규정했던 9·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고, 앞으로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과 감시 비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,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하고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는데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9·19 합의 효력 정지는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는 오늘(22일) 최고위원회의에서, 정치적 또는 정략적인 목표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209585708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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