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유명무실' 9·19 군사합의…북한, 3,400여회 위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남북 간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는 북한이 항상 남북 합의를 파기하거나 어겼는데요.<br /><br />5년 전 체결된 9·19 군사합의 역시 북한이 3,400여회나 위반하면서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김승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9·19 군사합의'의 공식 명칭은 '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'입니다.<br /><br />2018년 평양에서 우리측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이 5조 20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을 당시에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.<br /><br />하늘과 땅, 바다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,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9·19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마련하고,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9·19 합의 조항들을 위반해왔습니다.<br /><br />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,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, 동해 북방한계선(NLL)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, 소형 무인기의 수도권 상공 침투 등 위반 사례는 수 없이 많습니다.<br /><br /> "'9·19 군사합의'에 명시된 '해안포의 포문 폐쇄'를 매년 100여회에서 1,000여회씩 위반함으로써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 행위는 약 3,400여회에 이르고 있다."<br /><br />반면 우리 군은 그동안 9·19 군사합의에 발이 묶여 군사분계선(MDL) 일대에서 공중 정찰 작전을 할 수 없었고, 대북 감시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승욱입니다. (kind3@yna.co.kr)<br /><br />#9·19군사합의 #효력정지 #유명무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