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, 국회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발사 대응책으로 정부가 9·19 군사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성재 기자! <br /> <br />현재 국방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규탄 대상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, 그 대응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9·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, 즉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를 정지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효력 정지는 타당한 조치라며,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북한 국방성이 오늘 아침 지상, 해상,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9·19 합의를 먼저 '파기'한 것이라며 더 적극적인 방어 태세 구축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헌승 / 국민의힘 의원 : 급기야는 9.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. 우방국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국방부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, 되려 충돌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북한이 합의 자체를 사실상 파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건 정부의 9·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성호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그런데 두 사람 두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 효력 정지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합의문은 파기되는 겁니다. 법률적으로, 법적으로는 그래요.] <br /> <br />국방위 위원들은 또, 군 당국이 분석한 북한 위성 '만리경-1호'의 해상도 등 성능과 그에 따른 위협에 관련한 질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정보위원회도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돼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예정된 예산안 상정과 함께,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정보 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위성 발사 경과에 대해 보고가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부 고기동 차관을 상대로 반복되는 행정 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311522672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