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정부의 대응 조치에 반발해 9·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걸 두고,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9·19 합의를 굴종적 조약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꼬투리 잡았다고 날을 세운 반면, 야당은 마지막 안전핀이 제거돼 충돌 우려가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관련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국방부 대상 국회 현안질의. <br /> <br />여당은 수차례 '9·19 군사합의'를 어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처를 빌미 삼아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회 국방위원 (국민의힘 소속) : (대한민국 정부는)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언들 절대로 먼저 깬 적이 없습니다. 이번에 9·19 군사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….] <br /> <br />특히,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건 적절한 조치였다며, 더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데도, 야당은 되려 여권의 '북풍 몰이'를 의심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채익 / 국회 국방위원 (국민의힘 소속) :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(했는데) 있을 수 없는 정말 망언을 하셨다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북한이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성토하면서도, 정부의 후속 대응 방식은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9·19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, 북한이 파기로 맞불을 놓을 거란 건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, 단행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송갑석 / 국회 국방위원 (민주당 소속) : 지난 5년간 겨우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제거되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요.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….] <br /> <br />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득을 보는 건 남북의 정권뿐이라며, 총선용 안보 불안 조성 아니냔 의혹도 거듭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동민 / 국회 국방위원 (민주당 소속) :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이런 접근법들을 착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다.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를 하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다.] <br /> <br />탄핵안과 쌍특검 등 쟁점 현안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여야가 안보 정책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31805185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