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돈잔치 비난' 은행에 횡재세 논란…정쟁으로 확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을 두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금융사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법안이라는 건데요.<br /><br />은행 횡재세 논란이 정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들의 초과 수익을 기여금 형태로 징수해가는 '횡재세'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횡재세는 해법이 아니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입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금융사의 이익을 제한할 경우 금융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…사안에 대한 몰이해라는 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운운한 그런 대목에서 잘 알 수 있고…."<br /><br />이는 민주당이 금융당국을 비판한 데에 따른 작심 발언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놓고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서 부담금을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.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게 직권남용입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은행들로부터 기여금을 거두는 방식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기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, 은행권의 초과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횡재세 논란이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횡재세라는 정쟁의 한복판에 놓인 금융지주들은 일단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상생금융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상생금융 #횡재세 #은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