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늘(23일)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김포·파주 등 인구 50만 명 이상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 확충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, 여당의 '김포 서울 편입'에 대응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를 일으켰다며,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재정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안은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,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323085745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