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강남 스쿨존 사망' 운전자, 2심서 감형…"공탁, 제한적 고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징역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는데요.<br /><br />5억원의 공탁금도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됐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유족은 "시대를 역행한 판결"이라며 분노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2월,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, 이른바 '스쿨존'에서 9살 초등학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.<br /><br />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한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, 20여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에야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, 항소심 법원은 2년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가 3가지 혐의를 각각의 행위에 따른 죄로 보고 형을 정했지만, 2심은 하나의 운전행위에 2가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봤고,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형을 정하다보니 감형된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각 과실마다 별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1심과 같이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,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자가 찾아가게끔 하는 제도인 '공탁'도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심까지 두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공탁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형사 공탁 제도에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탁이 가능해,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공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"양형에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음주 사고 1년을 앞둔 피해자 유족 측은 2심 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회가 바뀌기를 저는 바랐는데, 지금 이 판결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아요. 공탁금 아까 말씀하셨는데, 그 돈이 있으면 (형량이) 낮아지는 거라는 인상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."<br /><br />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강남_스쿨존 #음주운전 #서울고등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