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에는 보통과 다른 특별시민이 있고, 또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국민들이 모여 사는 곳, 즉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시청자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대한민국의 수도죠, 서울이 특별시라는 이름으로 불린지 80년 가까이 되는데요. 특별시라는 이름 자체가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이 문제인지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사] <br />서울특별시라는 명칭은 해방 이후 1946년 미군정법령에 의해 경기도에서 분리돼 서울특별자유시라는 이름을 가진 데서 시작합니다 <br /> <br />이어 1949년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'특별하다'의 사전적 의미는 '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'입니다. <br /> <br />보통은 "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는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아니한 중간 정도"로 설명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과 구별되는 시민들이고 서울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은 중간 정도의 국민이라는 뜻이 됩니다. <br /> <br />우리 헌법 제11조 평등권 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특별시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국민들을 사실상 두 계층으로 나누어 차별하고 있습니다 <br /> <br />[조태린 /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: 서울에 붙은 특별시라는 명칭이 다른 광역시들과 다르게 말 그대로 특별하고 그래서 어떤 우열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.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용어 자체에 대해서 좀 재고해 보고 인식을 좀 바꾸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서울특별시에 이어 제주도와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불립니다. <br /> <br />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 불립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수원과 고양, 용인, 창원시는 특례시로 분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기능을 일부 넘겨받고 조금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는 자치단체들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들은 특별자치도나 특례시의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. <br /> <br />중앙정부로부터 조금 더 지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유정복 / 인천시장 : 우리 대한민국이 고쳐야 될 병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특별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. 전 세계에 수도를 특별시로 붙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성옥 (kangs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12608500132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