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예산대란' 독일, 추경 편성…"내년 성장률 0.5%P 타격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상 초유의 예산 대란을 겪고 있는 독일 정부가 올해 6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예산 위기가 방치되면 당장 내년 경제성장률이 직격탄을 맞아 0.5 퍼센트 포인트 떨어질 거라며 연방의회에 비상상황 선포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치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독일 연립정부가 448억 유로, 우리 돈 64조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 "올해 (재정)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의회에 헌법상 부채 제동에 대한 예외를 제안할 겁니다. 신속하고 신중하게 내년 예산을 점검할 겁니다."<br /><br />이번 추경예산은 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올해 예산이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따른 대책입니다.<br /><br />독일 정부는 올해와 내년 예산에서 쓰지 않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예산 600억 유로, 우리 돈 85조원을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 전용해 쓰기로 했는데, 헌재가 위헌이라며 무효 결정을 내린 겁니다.<br /><br />독일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헌법상 규정된 부채제동장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위기상황을 선포해달라는 요구도 의회에 했습니다.<br /><br />부채제동장치는 정부가 GDP의 0.35퍼센트까지만 새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자연재해나 특별한 위기상황 시엔 연방의회의 결의로 한도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립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이유로 들어 비상상황 선포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정부는 예정됐던 사업을 취소해야 할 판입니다.<br /><br />독일 재무부는 86조 원 예산이 비게 되면, 당장 내년 경제성장률 0.5퍼센트 포인트가 날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내년 예산안은 안갯속이고 보수적인 야권의 협조까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침체기 와중에 헌재의 결정으로 거대한 암초를 만난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사활을 걸고 예산 위기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. (lcd@yna.co.kr)<br /><br />#독일 #연립정부 #예산위기 #추경 #경제성장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