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종부세 대상 3분의 1로 급감…세액도 절반으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100만 명을 넘었던 종부세 과세인원은 3분의 1 수준인 40만 명대로 줄어들었는데요.<br /><br />그만큼 걷힌 세금도 줄었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만2,000명,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던 주택 종부세 대상자 수가 다시 뚝 떨어진 겁니다.<br /><br />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아진 가운데, 기본공제금액은 올라간 영향입니다.<br /><br />납세자 수가 줄면서 걷히는 세금도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지난해의 절반을 밑도는 1조5,000억 원으로 집계되며,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, 1주택자 세액이 65% 줄어든 반면 다주택자 세액은 84%, 2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과거 5년 동안 종부세가 8배나 급증했다며, 이를 되돌려놓는 정상화 작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실상 징벌적으로 체계를 가져와서 종부세 부담 수준이나 실제로 주택분 종부세를 부담하는 대상이 대폭 늘었다…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율도 조정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%로…."<br /><br />다만, 세수 부족에 대한 정부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이미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상황에서,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경우 걷히는 종부세가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, 이번에 다주택자의 세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'부자 감세'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종합부동산세 #부동산 #기획재정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