샤넬과 에르메스, 나이키가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재판매 금지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브랜드 웹사이트 판매 약관을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브랜드의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불공정 약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회원 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들은 제품을 산 뒤 더 비싼 값을 받고 다시 파는 행위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,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"국민들의 소비 흐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2923151855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