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의 중점 추진 사업 가운데 하나인 '중부 내륙 특별 법안'이 얼마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법안이 제정되는 만큼 충청북도가 역량 결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내륙지역의 권리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 발전지원 특별법. <br /> <br />법안 발의 11개월 만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시적인 성과는 거뒀지만, 여전히 법사위와 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는 상황. <br /> <br />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정이 이렇자 충북 시민단체와 정치권, 지자체 등 2천여 명이 국회 앞에서 법안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중부내륙지역이 지난 40년간 댐 건설 등 국가 공익에 이바지했지만, 각종 개발에서 소외돼 특별법 제정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철웅 /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 위원장 : 특별법은 우리 지역이 가진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또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한 정당한 보상에 대한….] <br /> <br />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. <br /> <br />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인 만큼 법사위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법안에 담겨 있던 수변구역의 규제 완화와 예비타당성 면제 등 특례조항은 제외됐지만, <br /> <br />충청북도는 일단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한 뒤 이후에 세부 내용 개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영환 / 충북도지사 : 바다가 없다는 것 때문에 겪었던 여러 어려움이 이제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륙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중심으로 가는….] <br /> <br />중부내륙특별법이 조만간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<br /> <br />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만일 연내 제정이 무산되면 내년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성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원인식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성우 (gentl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13004181786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