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 임시 국무회의 열고 재의 요구안 상정할 듯 <br />대통령실, 노란봉투법·방송 3법 ’거부권’ 분위기 <br />'파업 조장법'·’좌파 장악법’ 등 부정 기류 강해<br /><br /> <br />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'노란봉투법'과 '방송 3법'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텐데요, 당장 예산안 처리와 앞으로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까지 연말 정국은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노란봉투법'과 '방송 3법'에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내일(1일)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 요구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, 내부적으로는 시간문제라는 기류가 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조장법이다,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은 좌파 영구장악법이라며 국회 논의 때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(지난 10일) :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.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야당이 모두 힘을 합쳐도 통과 가능성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거대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이 일방 처리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폐기되는 악순환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탄핵안 일방 처리와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정 시한을 앞둔 예산안 처리부터 쌍특검,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까지 앞둔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김태운 이규 <br />영상편집;김지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302049096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