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총리, 법안 통과 하루 만에 유감 뜻 밝혀 <br />대통령실, 공식반응 자제…비서실장, 원론적 답변 <br />또 거부권 행사한다면 尹 취임 이후 세 번째<br />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,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,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국무총리의 유감 발언은 법안 통과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운을 뗐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를 두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 추진을 겨냥해 민생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.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모아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짧게 밝혔는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[윤영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] <br /> <br />[김대기 / 대통령 비서실장 :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쭉 다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내부적으론 이미 부정적 기류가 형성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 운영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때도 노란봉투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관심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,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, 현재로썬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가 됩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다음 주 금요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021291937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