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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전기차 보조금 중국 배제 강화..."中 지분 한도 25%" / YTN

2023-12-02 905 Dailymotion

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건을 더 강화해 중국에 있는 기업의 부품과 광물이 쓰인 배터리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우리 배터리 업체도 중국 공급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유탄이 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앞으로 전기차가 더 각광받게 될 거라며 배터리 자체 생산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재닛 옐런 / 미국 재무장관 (노스캐롤라이나 배터리 업체 방문 연설, 지난달 30일) :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해외 생산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게 돼 미국 공급망을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.] <br /> <br />미국 재무부는 이런 맥락에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할 '외국 우려기업(FEOC)' 규정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중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 기업의 통제를 받는 라이선스 기술을 써도 통제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이라도 중국 지분이 25%가 넘는 합작 법인의 경우 외국 우려기업에 해당 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 배터리 업계는 중국 공급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LG화학 등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지분을 25% 아래로 낮추기 위해 투자금을 더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해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언론들은 이번 규정을 다양한 관점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지분이 25%까지 참여할 수 있게 돼 중국 기업과 협력할 여지를 남겼다고 보도했고,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견제를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:강연오 <br />그래픽:홍명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기 (jk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120210404334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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