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또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조차 정쟁에 밀려 국회 문턱에 막혀 있는데,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 바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가 끝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며, 3년 연속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떠안았습니다. <br /> <br />나라 살림 논의로 머리를 맞대야 할 연말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을 둘러싼 정쟁으로 뒤덮이며 예산 심사는 차일피일 밀린 겁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지난달 말부터 예결위 소위와 소소위를 가동하며 황급히 논의를 이어갔지만, 결국 증액단계 전 감액심사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'상습 지각'이라는 눈초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 급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, 검찰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'방탄 정당'의 면모를 보였다고 비난했고 <br /> <br />[정광재 / 국민의힘 대변인 :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국회까지 멈춰 세운 민주당이야말로 탄핵의 대상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리로, 민생을 내팽개친 건 정부 여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준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정부가 무관심하면 여당이라도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국민의힘 역시 민생예산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.] <br /> <br />앞으로의 예산 처리 전망도 흐릿합니다. <br /> <br />연구개발(R&D) 예산 일부 증액을 제외하곤 최대한 정부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 기조와 달리, <br /> <br />야당은 원자력 발전과 검찰 특수활동비를 깎고 청년 패스 예산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,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생 법안도 예산과 함께 국회에 발이 묶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원장을 쥐고 있는 여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에 반발하며, 430여 개의 법안이 쌓여 있는 법사위를 본회의 전까지 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(지난달 30일) :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, 선거제도, 민생법안 미처리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무 유기를 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얼어붙은 정국 국면이 먼저 해소되지 않는다면,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게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작년의 과오를 반복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221533059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