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유석현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용남 / 前 새누리당 의원, 최민희 /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<br /> <br /> <br />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법정시한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마는 사실상 처리에 실패했습니다. 여야는 비공식 회의,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서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깜깜이 심사,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,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큰틀에서 예산안의 감액심사는 마쳤습니다마는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. 지금 여야 간에 가장 의견이 갈리는 이견이 있는 부분,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김용남] <br />우선은 이 정부 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일자리 관련 예산을 52조 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취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. 그래서 역시 일자리 지원금 그리고 남북경협기금 이거는 절반 이상이 지금 비공개되는,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미래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공무원 증원 문제. 그리고 기재부에서 적어도 세입, 세출 산수는 맞춰와야 되는데 올해는 산수 자체가 4조 원이 결손이 난 상태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여야 간에 대치국면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최민희] <br />큰 틀에서 맞습니다마는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이 좀 생각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냐하면 그러니까 지난해에 52조를 어디다 썼냐 이게 국회 예산처에서 40조 정도라고 발표를 다시 했는데요.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저런 예산을 야당이 주도해서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을 제시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<br /> <br />그게 야당의 역할인 것 같고요. 남북 경협 기금이 1조 900억인데요. 이거는 이명박, 박근혜 정부 때도 1조 원 정도를 계속 예산을 책정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꼼꼼히 들여다볼까, 그럼 좀 대안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. 그러니까 과거에도 1조 정도 예산을 편성해 둔 건 우리가 어쨌든 남북관계는 후퇴하지 않겠다는 거고요. <br /> <br />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재부가 이게 실수인지 제가 예산 과정은 잘 모르는데 4조 원 문제 있잖아요. 그건 내용이 하나는 8월에 예산안이 마련됐는데 지방분권예산. 왜 지방세가 늘었잖아요. 그거하고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한 비용 4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210201273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