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넉 달 남기고 '오리무중' 선거제...'병립형 vs 준연동형' 동상이몽 / YTN

2023-12-02 1 Dailymotion

내년 총선까지 넉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, 선거를 치르는 방식, 선거제도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총선 때 논란이 된 '위성정당'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여야는 물론, 야당 내부에서도 동상이몽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진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6석을 가져갔습니다. <br /> <br />30석에 대해 상한선, 이른바 '캡'을 씌워 지역구 의석을 적게 가져간 정당의 의석 수를 보전해주기로 한 제도를 악용해 '위성정당'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거대 양당이 꼼수를 부려 무력화시킨 현행 제도를 어떻게 만질 거냐가 넉 달 남은 22대 총선의 핵심 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'병립형' 제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전국을 3개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상훈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달 21일) : 국민의힘은 9월 1일 원내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권역별·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으로 추인받았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기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, '위성정당'을 다시 한 번 만들 수밖에 없다며 선거제 개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형두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달 23일 / MBC 라디오 인터뷰) : (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맞습니까?) 그렇죠. 우리는 병립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, 지난번부터 우리는 이런 연동형이 우리 정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.] <br /> <br />선거제를 놓고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을 벌인 민주당은 계파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 당시 '연동형 유지'를 골자로 한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, 최근 '병립형' 선호로 입장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달 28일) :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,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….] <br /> <br />지금대로라면 위성정당 없이는 선거에서 제1당이 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인데, 친명계를 중심으로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내 비명계는 혁신에 역행한다며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탄희 / 더불어민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304535229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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