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메가서울' 이슈가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내 12개 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40년 전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과밀을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이제는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44.19%. <br /> <br />지난 2000년 89%였던 게 20년여 년 만에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공장 증축이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다 보니 기업들이 하나둘씩 도시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. <br /> <br />[김정순 / 수원지역 제조업체 대표 : 저희 같은 경우도 사업 확장을 위해 토지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고 있으며,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화성시, 용인시 등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대안이라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와 산업 과밀을 막기 위해 40년 전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과 안양, 부천, 광명 등 과밀억제권으로 묶인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가 법 개정을 위해 공동대응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[최대호 / 안양시장 :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현실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법을 수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….] <br /> <br />과밀억제권 입지 기업에 3배나 조세 부담을 주는 현행 지방세 중과와 공장 총량 제한 폐지 등이 주요 안건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준/ 수원시장 : 세상이 변하고 또 시대가 변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제도와 정책도 변화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약간의 세법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협의를 위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는 취지입니다." <br /> <br />'메가서울' 이슈가 여야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둘러싸곤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제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20305214723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