줄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…"'콘텐츠'인식 사라져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.<br /><br />불법 촬영 범죄는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단속만으론 범죄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불법촬영 범죄 실태를 연속 보도합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다른 사람의 은밀한 부위를 허락 없이 찍는 행위는 단순한 '몰래카메라'가 아닌 범죄입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불법촬영, 해마다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20년 5천건을 갓 넘겼던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해 7천건을 돌파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는 상반기에만 3천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공공장소에서 적발된 성범죄 건수 중 과반수가 '불법 촬영'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, 지난 5년간 철도 역사와 승강장 등에서 적발된 성범죄 총 4,900건 중 약 65%에 달하는 3,177건이 불법촬영이었습니다.<br /><br />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주요 발생 장소로 지목되는 공공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카메라 탐지기를 빌려주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불법촬영 장비를 온·오프라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, 장비가 첨단화되고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방지책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파 인증만 받으면 크기나 위장 여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보니 더 교묘한 제품이 등장합니다.<br /><br /> "초소형 고성능 카메라가 원래는 익스트림 스포츠에 활용되는 목적이었는데 불법촬영으로 오용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원래 목적이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…."<br /><br />불법촬영된 영상물은 온라인에서 콘텐츠로 소비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촬영물로 분류된 동영상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차단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.<br /><br />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실제 불법 촬영 피해가 사적 관계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. 불법 촬영물이 여전히 어떤 음란물과 같은 콘텐츠처럼 취급되고 여겨지고 소비되는 문화 아래에서는…(근절이 어렵다)."<br /><br />또 불법촬영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, 피해자의 현실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지원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불법촬영 #몰카 #사이버폭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