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50인 미만'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…행정전산망 범정부 TF 발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잇단 행정전산망 먹통사태에, 범정부 TF도 꾸려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용산 2기' 참모진이 꾸려진 뒤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, 이 자리에서 당정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은 다음달 말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80만여개 대상 기업이, 법 전면 적용에 충분히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당정은 파악했습니다.<br /><br /> "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…"<br /><br />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야당 동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당정은 민주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에선 최근 잇따라 발생한 '행정전산망 먹통 사태'에 대한 후속대책도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당정은 범정부 TF를 꾸리고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300여개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, 민간 금융·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이번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종합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, 노후화된 인프라는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당정은 또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고,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,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<br /><br />#고위당정협의회 #중대재해처벌법 #행정전산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