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려…판사 SNS 사용 유의사항 논의<br />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오늘(4일)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날 회의에서는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비롯해 대법원장·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안,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 기간 단축, 시니어 판사제도 도입 등 7개 의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 대선 이후 야당 지지성향의 글을 SNS에 적어 논란이 됐고 지난달 법원행정처 감사위 심의를 거쳐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또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와 관련한 질의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전국법관대표회의 #SNS #박병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