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판사 SNS 사용' 논의…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국 판사들의 직급별 대표 모임,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회의에서 법관들은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논의하는데요.<br /><br />회의가 진행 중인 사법연수원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. 조금 전 오후 회의를 재개했는데요.<br /><br />이번 회의에서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이 안건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'판사 SNS 사용'이 안건에 오른 것은 앞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개인 SNS에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듯한 글을 게시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박 판사는 대선 이후 야당 지지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글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서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'엄중 주의'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홍 기자, 'SNS 사용'과 관련된 안건 외에도 다른 논의될 사항들이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'판사 SNS 사용'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이 오늘 회의에서 심의됩니다.<br /><br />판사 공격과 무분별한 비방 대응, 사법권 독립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, '시니어 판사' 제도 도입 등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박원규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회의에 앞서 "많은 국민들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, 재판지연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"며 "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'시니어 판사 제도'와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회의 때 '제도 도입이 필요하다'는 의안이 의결된 바 있어, 논의가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회의는 오늘 오후 6시 전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한편 대법원장 공백 속에 회의가 열리고 있어서,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실제 사법 현장에 반영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전국법관대표회의 #법관_SNS #사법연수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