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국회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을 장기화할 수 없다며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,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조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을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틀에 걸쳐 열립니다. <br /> <br />이번 청문회에서는 재산·병역 등 신상 문제보다는 정책 질의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에서 우선 조 후보자는 가장 심각한 사법 현안으로 '재판 지연'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원이 사건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1심 단독재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도입한 대표적인 인사 제도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'인기투표' 논란을 빚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개선방향을 살피겠다고 했고,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부활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'시기상조'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한 데다 국민 70% 가까이가 존치를 바라는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사형 집행 자체는 제도 존치 여부 관련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신뢰와 관련해서는 법관 개인에 대한 '신상털기'식 공격이 이어지는 분위기는 개선돼야 한다면서도, 최근 특정 판사의 SNS 이용 논란에 대해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관이나 검사 탄핵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약화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낙마한 이균용 후보자처럼 재산 증식 논란 등이 없는 만큼 여당은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과 정년에 따른 임기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두 달 넘게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41815596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