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'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'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실형,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(5일)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번 사건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해 전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주요 혐의 가운데 공공병원 공약 지원과 후보자 매수 부분 등을 무죄로 선고한 1심 판단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며,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려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만, 선고 형량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, 황 의원에게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,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수사 청탁과 청와대 하명 수사가 모두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, 당시 청와대가 송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523044797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