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 인선에 방통위 업무 공백 메워지나…진통 불가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주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 업무가 또 멈춰 섰는데요.<br /><br />방송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부가 조기 인선을 통해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, 야당이 또 검찰 출신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방통위 업무의 장기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일 자진 사퇴했습니다.<br /><br /> "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.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…."<br /><br />업무 공백 장기화는 일단 막았지만, 당분간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은 가운데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장 단독 회의 소집도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지만,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해 1인 의결까지 가능한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.<br /><br />연말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내년 상반기 일부 종편·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.<br /><br />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 후보자는 기업·금융·부패범죄 등에 정통한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역임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권익위원장과 달리 방통위원장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, 야권에서는 검찰 출신이 방통위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야당이 제2의 이동관이 나올 경우 또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어,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방통위 업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방통위원장 #김홍일 #업무공백 #지상파 #재허가 #승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