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"주한미군 현 수준으로…한국 확장억제 강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내년 국방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유심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김동현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 의회가 내년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법안에 합의하며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인도·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일환으로, 지금의 2만8천500명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언급하며,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 "이번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"<br /><br />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이 제정되면 180일 안에 전작권 이양 문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,<br /><br />전작권 인수를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이를 평가하라는 요구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정보당국 직원을 상무부에 파견해 중국이나 이란, 북한 등의 첨단 기술과 관련한 동향을 파악할 것을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미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단일안을 상원과 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할 예정으로, 최종 통과될 경우 의회의 심의 절차는 마무리됩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동현입니다. (bluekey@yna.co.kr)<br /><br />#미_국방수권법 #주한미군 #전시작전통제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