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 해준다<br /><br />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고,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다만 '준공 승인 불허'라는 강력 조치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층간소음 #준공불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