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통과…노란봉투법·방송3법 폐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황이 74일 만에 해소됐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264명, 반대 18명, 기권 10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어진 대법원 공백 사태는 74일 만에 해소됐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모두 재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이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,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이에 못 미치는 175~177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.<br /><br />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 모인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그동안 거부된 법안의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고…<br /><br /> "참 비정한 대통령, 참 야박한 여당입니다. 양곡법,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서 다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민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 "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로,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'민주당의 폭주법'입니다."<br /><br />한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데 따라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·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'쌍특검법'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면서 여야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