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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스토킹·불법체류자 관리 인력 증원 추진

2023-12-11 1 Dailymotion

법무부, 스토킹·불법체류자 관리 인력 증원 추진<br /><br />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부착 제도 운영과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인력을 늘립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인력 111명을 늘리는 증원안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법무부는 내년 1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, 관리·감독 인력을 법무부에서 1명,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0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엄정 단속 기조에 발맞춰 단속 인원도 55명을 늘리기로 헸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전자발찌 #스토킹 #단속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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