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땐 준공 승인을 못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 주택 방음 보강은 융자와 재정 보조를 받게 되고, LH 공공주택은 바닥을 4cm 더 두껍게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이를 키우는 시민이 아파트에 가장 바라는 건 단 하나. <br /> <br />[김송아 /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: 층간소음에 중점을 두셨으면 해요. 아이 있는 집은 그게 제일 중요해서… 다른 것 없어요.] <br /> <br />이런 바람을 담아 정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에 보완 공사를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진 기준인 49dB, 즉 조용한 사무실 수준을 맞추지 못했을 때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은 권고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보완 공사를 안 하면 준공 승인을 못 받아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보완 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, 이때 검사 결과는 전체에 공개합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배상액은 보완공사 및 지체상금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고 손해배상으로 가지는 못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또 검사 대상을 2%에서 5%로 늘리고 시공 중에도 검사해 쉽게 보완 시공하도록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기존 주택의 방음 매트와 바닥 방음 보강 공사는 융자와 재정 보조를 병행하도록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LH 공공주택의 경우, 내년 시범단지부터 층간소음 '1등급 수준'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21cm였던 바닥 두께를 4cm 더 두껍게 하고, 고성능 완충재를 써서 층간소음을 37dB 이하, 즉 청소기 수준으로 낮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차상곤 /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: (층간소음 대책으로) 지금 현재는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(가구당 분양가가) 2,500만 원 전후로 증가하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원 장관은 이에 대해 "기준을 지키는 건설사라면 추가 부담은 없을 것"이라며 "층간소음 차단이 공동주택 가치를 결정할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오훤슬기 <br />그래픽;지경윤 김나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1117525215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