층간소음 기준 이하 아파트 준공 못한다…보완시공 의무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아파트를 짓고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불허합니다.<br /><br />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사의 책임을 한층 키운 조치입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새로 지은 아파트가 층간 소음 기준 49데시벨을 만족하지 못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런 경우, 소음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해야 하는데 입주 지연에 따른 부담은 건설사가 져야 합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는 아파트 소음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보완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했는데, 준공 불허라는 매우 강력한 제재를 내리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시공 이후 층간소음을 점검하는 데서 벗어나 시공 중간 단계에 미리 확인받는 조치도 더해집니다.<br /><br />시공 중간 층간소음 샘플 조사 세대 수를 현재 2%에서 5%로 늘리고 검사 결과는 전 국민에게 공개합니다.<br /><br />나중에라도 해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이들을 위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 "(공개 내역이) 가격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나 아니면 최초 입주자들의 서로 간의 담합에 의한 손해배상의 악용이 없도록 (하겠습니다.)"<br /><br />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일각의 평가를 받아온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바닥두께 기준을 21cm에서 25cm로 올리고,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미 지어진 아파트라면 방음 매트와 바닥 보강 공사 지원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현재는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저리에 빌려주는데 그쳐 신청이 저조했는데, 내후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불허를 위해선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,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<br /><br />#층간소음 #준공불허 #보완시공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