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LH가 독점해온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민간과 경쟁하는 체제로 개편되고, 설계와 시공, 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승윤 기자! <br /> <br />그동안 LH 독점으로 진행됐던 공공주택사업이 이제 민간에 개방되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LH 중심의 방식으로, LH의 독점이 부실을 구조적으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가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LH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 만족도와 분양가격, 하자 비율 등을 놓고 LH와 경쟁하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어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 해소를 위해 LH가 가지고 있던 설계와 시공 업체의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, <br /> <br />감리업체 선정과 관리·감독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2급 이상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내 재취업한 업체는 LH 시행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도 사실상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LH 퇴직자 대상 재취업 심사를 현행 30% 수준에서 50%까지, 모니터 대상 업체도 2백여 개에서 4천여 개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철근 배근 누락처럼 주요 항목을 위반한 부실 업체의 LH 사업 수주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'원스트라이크 아웃제'도 운영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건설 과정 전반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 제도부터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축주 대신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고, 감리 업무 전담 전문 법인도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또 구조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가 구조 도면을 작성해 부실 설계를 막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 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 검토 의무를 민간까지 확대하고, 설계 변경 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1211514220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