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 독점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체제로 개편하고, 설계와 시공, 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를 계기로 잇따라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. <br /> <br />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, LH 독점적 공공주택 사업 방식이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가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진 / 국토교통부 1차관 :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분야에서 LH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 해소를 위해 LH의 설계와 시공 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, 감리업체 선정, 관리·감독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2급 이상의 LH 전관이 퇴직 3년 내 재취업한 업체는 LH 시행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도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은 30%에서 50%로, 대상 업체도 2백여 개에서 4천여 개로 늘립니다. <br /> <br />철근 배근 누락처럼 주요 항목을 어긴 부실 업체의 LH 사업 수주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'원스트라이크 아웃제'도 운영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건설 과정 전반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축주 대신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고, 감리 업무 전문 법인 도입도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건은 개정안을 발의하고, 하위법령이나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장명호 <br /> <br />영상편집;박정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1214543274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